제2절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및 정책 동향

제1절에서는 2027년까지 전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을 전망하고 주요 국가별로 시장 동향과 주요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우선, 국내 해양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 사업체 현황 분석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해양바이오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1. 해양바이오산업 동향

(1) 해양바이오산업 시장 규모 및 사업체 현황
해양바이오산업은 크게 해양바이오 자원, 식품, 의약, 화학, 에너지, 환경, 기기장비, 연구·개발 및 서비스 등 8대 산업 분야로 구분된다. 해양바이오산업 실태조사는 이러한 8대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실시되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 실태조사가 처음 도입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 기준 4,787억 원에서 2020년 기준으로는 6,40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6%로 동일 기간 전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해양바이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역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는 4,429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해양바이오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단위로 살펴보면 연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인 기업 비율이 약 33%에 달한다. 해양바이오기업 3개소 중 하나는 연매출액이 20억 원에 못 미치는 규모인 셈이다. 또한 기업별로 해양바이오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평균 10.9명에 불과하다. 즉,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해양바이오기업들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모두 영세한 기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해양바이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5.1%에서 2020년 기준으로는 3.7%로 하락하였다. 해양바이오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바이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처럼 하락하는 것은 바이오산업의 성장률이 해양바이오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세부 분야별로 바이오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0년 기준으로 바이오산업은 의약 28.9%, 의료기기 22.2% 등 의약 관련 분야가 국내 바이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해양바이오산업에서는 의약 분야가 17.7%로 큰 격차를 보인다.
반면, 해양바이오산업에서는 식품 분야가 5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바이오산업에서는 24.1%로 의약 분야와는 정반대의 그림이 그려진다. 즉, 바이오산업에서는 의약 및 의료기기가 전체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해양바이오산업에서는 식품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해양바이오 선도국들의 경우 의약을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해양바이오산업은 아직 고부가가치 창출형 산업구조가 형성되지 못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양바이오기업들의 지역적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기업들의 비중은 2018년 기준 41.6%에서 2020년 기준으로는 49.4%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의약 관련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도는 2019년 기준 60.8%에 이른다.
충청권(충청·대전·세종)까지 포함하면 90%에 근접하며, 나머지 광역지자체는 각각 5%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강원도와 제주도에는 의약 관련 해양바이오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식품 관련 기업들은 수도권이 41.6%로 가장 높으나 평균 집중도보다는 낮은 편이며, 경상권(19.7%), 전라권(13.9%), 충청권(13.3%)의 순으로 나타나 의약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해양바이오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
앞에서 기업별 해양바이오 부문 매출액과 평균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해양바이오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 실태조사에서 공정단계별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도 기업들의 영세성이 잘 드러나 있다.
즉, 공정 단계와 상관없이 해양바이오기업들은 전문인력 부족과 자금 부족을 핵심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처럼 인력과 자금 부족의 문제는 영세한 기업들이 단기간에 자력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해양바이오기업들은 특히 자원과 소재 조달 문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하였다. 국내 바이오기업 대상 조사에서도 역시 소재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장덕희 외(2017)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기업의 68.3%는 해양바이오 소재의 대량 확보가 가능할 경우 해양바이오 분야로 진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양바이오 소재는 다양성과 신규성으로 인해 해양바이오산업이 미래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의 근원이 되지만, 안정적 확보가 담보되지 못하면 오히려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주요 애로사항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최석문·박수진·이정아(2021)는 해양바이오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총 14개의 세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각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였다.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면, 바이오소재 개발(4.51점), 유용자원 발굴(4.40점), (소재) 대량 생산기술 개발(4.26점) 순이었고, 인·허가 지원, 기술이전 및 제품화 지원이 각각 4.17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반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율을 높이는 것은 중요성이 뚜렷하게 낮게 평가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전 단계인 유용자원의 확보와 소재 공급, 그리고 기술개발 이후 단계인 사업화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장애요인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결국,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은 전 주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시급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2. 해양바이오산업 정책 동향

해양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주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 외에도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과기부나 산업부, 복지부 등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별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4년에 처음으로 해양바이오 국가R&D가 시작된 이후 계획에 기반한 해양바이오산업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해양바이오산업과 관련한 해수부의 계획은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크게 해양바이오 분야에 국한한 계획과 해양바이오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R&D 전반에 관한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8년에 수립된 해양생명공학 육성기본계획을 필두로 법정계획인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과 비법정계획인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본계획 및 가장 최근에 수립된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이 바로 해양바이오에 특화된 계획이다.
이들 계획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해양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4대 분야 40개 중점 육성 기술을 비롯해 신성장 전략에서는 기초소재 개발, 대량생산 및 표준화 기술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초·원천 기술 개발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공통점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와 해양바이오뱅크 등을 통해 확보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자원 확보의 양적 확대 중심에서 현재는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유용자원 중심으로 자원 확보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 자원 정보 제공 역시 과거에는 학술적 정보 위주였다면 이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즉,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와 정보 제공, 그리고 국가R&D를 통한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계획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전문인력 양성이다. 해외 전문인력 유치, 종사자 재교육, 현장 수요인력 확충,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연계한 신규 인력 양성, 인력양성센터 설립 등 계획마다 구체적인 방법은 차이가 있으나 인력 양성은 특히 영세한 기업 지원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 중의 하나이다.
최근에는 해양바이오기업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정책 역시 다변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허가 지원, 기술이전, 제품화 지원, 규제 혁신, 협회 설립, 민간투자 활성화, 클러스터 조성 등 연구개발 지원 위주에서 비R&D 영역으로 정책 수단이 확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거점화 전략은 2021년에 수립된 활성화 기본계획에서부터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개별 정책 수단들을 클러스터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절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점

2004년 해양바이오 국가R&D 사업의 도입과 함께 산업 육성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문헌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 육성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이 분석 결과는 제4장의 법률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제5장에서 「해양생명자원법」의 개정안을 도출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1. 연구개발 위주의 산업 육성 정책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양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산업이다. 필요한 기술의 수준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향상시키느냐가 결국 산업의 발전 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위한 R&D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높다. 이처럼 연구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나 EU 등 해양바이오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R&D 정책이 곧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여겨질 만큼 R&D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기조가 오랫동안 우세했다.
이는 비단 해양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다. 오랫동안 R&D 중심으로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자금 조달, 투자, 인력 양성, 경영 컨설팅, 마케팅, 인 ·허가, 법률 자문 등 비R&D 영역의 지원은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에는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정책이 사업화 단계별 지원으로 다변화하고는 있으나,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2. 폐쇄형 연구개발 추진체계로 인한 기업 참여 저조

연구개발에 집중된 지원정책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폐쇄적인 연구개발 추진체계는 산업화에 있어서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추진된 해양바이오 R&D의 참여 주체들을 분석해보면, 대학 또는 출연연 등 공공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대다수였으며, 기업의 참여 실적은 극히 낮았다. 특히 대규모, 장기 과제 위주였던 2010년대 초반까지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처럼 폐쇄적인 연구개발 추진체계는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활동 주체인 기업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어 연구개발의 성과가 산업현장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는다. 최근에 단기·소액 과제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앞으로도 이처럼 기업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해양바이오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해양바이오기업들의 상당수는 일반적인 바이오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해양바이오 분야로 진입한 경우이다. 그러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특성상 개별 기업들의 자원 접근성이 낮은 편이므로 일반적으로는 국가 R&D 사업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를 접하게 된다.
즉, 국가R&D가 일반 바이오기업들에게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새롭게 접하게 하고 해양바이오 분야로 진출하게 하는 일종의 통로인 셈이다. 그러나 공공연구기관 위주의 R&D 수행체계는 이를 어렵게 한다.

3. 산·학·연 네트워크 및 해양바이오기업 간 네트워크 미흡

해양바이오산업은 자원의 확보부터 기초연구를 비롯하여 각 공정단계별로 관련 주체들 간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전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연구기관 위주로 국가R&D가 수행되고 반대로 기업의 참여는 저조하였기 때문에 이들 간에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다. 그리고 국내 해양바이오시장의 영세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앵커기업도 부재하여 기업 간 네트워크 역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반면, 앞에서 살펴본 국외 사례 중 특히 EU는 관련 주체 간의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EU의 해조류 이니셔티브를 예로 들면, 해조류 양식부터 해조류 기반 기능성 물질 연구개발, 해조류 기반 산업소재 개발, 최종제품의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즉, 차세대 바이오자원으로서 해조류에 특화된 해양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때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플랫폼부터 구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인적 자원과 정보의 교류 등 산·학·연 및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 기업 유형별 차별화된 지원정책 미흡

우리나라 해양바이오기업들이 전반적으로는 영세한 편이나, 짧은 기간 내에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도 일부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앞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유망기업 육성이 급선무이다. 또한 다수의 영세 기업에도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아직 세분화된 형태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바이오기업의 유형 분류에 기반해서 정책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기업 지원체계 부족

최근에는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정책이 R&D 위주의 지원에서 탈피하여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발표된 신성장 전략은 핵심기술 개발 전략 외에도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행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바이오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유치, 인력 양성, 경영 마케팅, 기업 홍보 등은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서비스 수요자인 해양바이오기업을 매칭하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

6. 산업화 전담 지원조직 부재

다양한 기업 지원 서비스를 실제로 기업에 제공하려면 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 산업화 전담 지원조직은 기업별로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원 수단을 찾아내어 연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해양생명자원법」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지원조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는 책임기관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자원의 확보 및 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산업화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산업화 지원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해양수산 R&D를 관리하면서 산업화 지원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경우 해양바이오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양바이오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해양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특히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수요 기업과 적절하게 연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